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9. 9. 선고대법원 80도1731
살인의 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존속살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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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25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가 성립한다.
17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가 성립한다.
15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2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3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2차→5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