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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 미필적 고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7150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기출 19회 · 선고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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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507
살인·사체은닉
기출 5회 · 선고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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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1731
존속살인등
기출 5회 · 선고 198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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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32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기출 2회 · 선고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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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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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