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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의 직계존속
살인의 죄 › 존속살해의 직계존속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7150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기출 19회 · 선고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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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524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6회 · 선고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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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도2466
존속살인
기출 4회 · 선고 198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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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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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