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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 살인의 범의 판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0도1731
존속살인등
기출 5회 · 선고 198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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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9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기출 2회 · 선고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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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