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재물 취거 › 점유 계속·절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2440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기출 12회 · 선고 2008-06-12→93도2143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기출 5회 · 선고 1993-09-28→91도17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기출 4회 · 선고 1991-09-10→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