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생리적 기능 훼손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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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345업무상과실치상기출 14회 · 선고 1993-07-27→96도25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9회 · 선고 1996-12-10→99도3099강제추행치상기출 7회 · 선고 2000-03-23→2005도7527중상해교사기출 6회 · 선고 2005-12-09→69도161강간치상,명령위반기출 3회 · 선고 1969-03-11→2005도1039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기출 3회 · 선고 2005-05-26→94도1311강간치상기출 2회 · 선고 1994-11-04→96도1395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기출 2회 · 선고 199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