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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절차 ›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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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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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3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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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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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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