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추징 › 회사 귀속 수수료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757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7회 · 선고 2015-01-15→99도96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4회 · 선고 1999-05-11→2008도559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3회 · 선고 2008-11-20→

기출 문제

1A 금융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 주식회사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컨설팅 용역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A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급여로 지급되었다. 검사는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甲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추징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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