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 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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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몰수·추징 › 몰수의 대상 2몰수·추징 › 가액산정 기준시 1몰수·추징 › 공소시효 완성 1몰수·추징 › 뇌물·범죄수익의 몰수·추징 1몰수·추징 › 뇌물의 가액 1몰수·추징 › 배임수증재 반환 1몰수·추징 › 추징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1몰수·추징 › 추징가액 산정시기 1형벌 15몰수 › 공범자 소유물 1몰수 › 몰수의 부가성 1몰수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1몰수 › 부가성과 예외 1몰수 › 불고불리 원칙 1몰수 › 비트코인 1몰수 › 선고유예 1몰수 › 요건 1몰수 › 임의적 몰수 1몰수 ›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 1형벌의 종류 › 몰수의 부가성 2형벌의 종류 › 몰수·추징의 대상 1형벌의 종류 › 전자기록 몰수 1추징 › 뇌물 반환 1형법 종합 2가중·감경의 순서 1벌금형 ›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 1범죄단체조직죄 › 목적 범죄의 범위 1알선수재 추징 › 회사 귀속 수수료 1자구행위 1집행유예 › 일부집행유예 불가 1형벌불소급 1형사법 종합 1형의 경중 › 징역과 금고 1형의 종류 › 형의 경중 1
1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2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3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5A 금융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 주식회사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컨설팅 용역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A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급여로 지급되었다. 검사는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甲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추징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6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7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8다음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9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10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1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12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14다음 중「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15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16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17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18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9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20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21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22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2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24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26다음 〈보기〉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27다음 중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28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 B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甲 및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하였다.
만일 공무원 甲의 공판기일 진술과 같이 甲이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돈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OX · 15년 변시→29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31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32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33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34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35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36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37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38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2차→39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40다음 〈보기〉 중 「형법」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41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42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43다음 중 형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44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45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46다음 중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47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48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4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50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51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2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53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54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55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호사→56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57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58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59몰수･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60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61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62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3차→63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64몰수·추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65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66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67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68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69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70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71형의 종류와 경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 행시→72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73다음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