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 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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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2차→2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3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4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5몰수･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6다음 〈보기〉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8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9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0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11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2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4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15다음 〈보기〉 중 「형법」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16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7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8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19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20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21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2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24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25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26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27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28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29몰수·추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30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31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3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33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4다음 중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35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36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 B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甲 및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하였다.
만일 공무원 甲의 공판기일 진술과 같이 甲이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돈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OX · 15년 변시→37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38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39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40다음 중「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41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42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43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44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45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46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