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몰수·추징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700)

②(X) 구 변호사법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받은 금품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경우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93도1569)

③(X)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④(O)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21. 2020도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