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17. 2022도8662

②(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9.4. 2000도515

③(O)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20.6.11. 2020도2883

④(O)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은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그러한 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11.23. 2006도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