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9. 2017모236

②(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후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10.25. 96도2022

③(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에서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공범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6.9. 2016도4927

④(X)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인 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11.24. 2000도3945

⑤(O) 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2.24. 2010도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