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도 포함한다.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한 자동차가 단순한 운반수단을 넘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4075).
②(X) 몰수나 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700).
③(X)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소유의 물건도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범자가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④(X)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 그 물건이 적법하게 압수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4. 2014도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