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법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9. 98도3584
②(O) 수뢰자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더라도 수뢰자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11. 25. 86도1951
③(X)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4. 9. 98도4374
④(O)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2016도2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