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2006도5586)
②(O)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대판 2003.5.30. 2003도705]
③(X)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판 2006.9.14. 2006도4075]
④(X)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판 2017.4.7. 2016도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