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 몰수의 부가성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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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74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기출 17회 · 선고 2000-05-12→2015도12838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기출 10회 · 선고 2015-10-29→96도2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죄명 뇌물공여)·뇌물공여기출 5회 · 선고 1996-05-08→2014도15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기출 5회 · 선고 2014-05-16→2014도326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14-09-04→2003도429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기출 2회 · 선고 2005-07-15→2006도8663업무상횡령·군무이탈기출 2회 · 선고 2007-01-25→2012도15805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기출 2회 · 선고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