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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 지입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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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출 3회 · 선고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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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302
도로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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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기출 2회 · 선고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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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7920
기출 1회 · 선고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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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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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