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보호대상 업무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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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3829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기출 12회 · 선고 2013-06-14→2004도1256업무방해기출 11회 · 선고 2004-10-28→2001도5592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기출 10회 · 선고 2002-08-23→95도1589업무방해기출 9회 · 선고 1995-10-12→2011도708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기출 6회 · 선고 2011-10-13→2001도2015의료법위반·업무방해기출 6회 · 선고 2001-11-30→2010도935업무방해기출 3회 · 선고 2010-06-10→94도3136업무방해기출 2회 · 선고 1995-06-30→2007도11181업무방해기출 1회 · 선고 2008-03-14→2011도15497업무방해기출 1회 · 선고 2013-01-10→94도1520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