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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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업무방해죄 › 업무의 개념 7업무방해죄 › 업무의 의미 3업무방해죄 › 공무의 업무 해당 여부 2업무방해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2업무방해죄 › 공무의 보호대상 여부 1업무방해죄 › 공무의 업무 해당성 1업무방해죄 › 보호대상 업무 1업무방해죄 › 보호대상 업무의 의미 1업무방해죄 › 업무의 개념(주주권 행사) 1업무방해죄 › 업무의 요보호성 1업무방해죄 ›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1업무방해죄 › 업무의 타인성 1업무방해죄 › 위력 1업무방해죄 › 위험범 1업무방해 › 보호대상 업무 2업무방해 › 업무의 의미 2업무방해 › 파업과 위력 2업무방해 › 단체행동권의 한계 1업무방해 › 시험문제 유출 1업무방해 › 업무의 의미(계속성) 1업무방해 › 위계 1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업무의 개념 1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업무의 의미 1경매·입찰방해 2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시험문제 유출 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현장평가 방해 1각론 종합 1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1명예훼손죄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1신용·업무 › 신용훼손죄의 신용 1신용카드범죄 1신용훼손죄 › 행위태양 1업무의 개념 1정당행위 › 법령행위 1
1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2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2차→4다음 중 우리 판례가 업무방해를 인정한 경우만으로 짝지어 놓은 것은?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5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6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7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2차→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9다음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경우만으로 짝지어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10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11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2다음 중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14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15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6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17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1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19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20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21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22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2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24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25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26명예와 신용ㆍ업무 및 입찰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27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2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29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3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31다음 중 죄명과 행위태양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2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3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4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35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36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37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3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39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40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41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42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43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44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45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46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47다음 〈보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48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9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51다음 〈보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2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OX · 17년 변시→53다음 중 업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54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OX · 17년 변시→55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56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57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58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59경매・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60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61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62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6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64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65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66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67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68다음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69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70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71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72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3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4공무원의 직무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75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76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77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7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79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80다음 중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81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甲의 죄책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8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8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