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업무의 개념
문제 7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4166업무방해기출 19회 · 선고 2009-11-19→2013도3829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기출 12회 · 선고 2013-06-14→2004도1256업무방해기출 11회 · 선고 2004-10-28→2001도5592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기출 10회 · 선고 2002-08-23→2005도6404업무상횡령·업무방해기출 7회 · 선고 2007-12-27→2001도2015의료법위반·업무방해기출 6회 · 선고 2001-11-30→2011도708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기출 6회 · 선고 2011-10-13→2006도6599업무방해기출 3회 · 선고 2007-01-12→2009도11104특수 공무 집행 방해·업무 방해기출 3회 · 선고 2011-07-28→96도41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기출 2회 · 선고 1996-05-10→2003도5004업무방해기출 2회 · 선고 2005-03-25→96도2214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기출 1회 · 선고 1996-11-12→
기출 문제
1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2다음 〈보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3다음 〈보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4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5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6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