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인터넷카페 운영진이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전원합의체).

①(X)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이며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313조).

②(X)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므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업체로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