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이며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313조).
②(X)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5549).
③(O) 인터넷카페 운영진이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항의글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④(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하여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