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불문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12. 2016도8627).

②(O) 업무 개시·수행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에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3. 16. 2021도16482).

③(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지만 그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14. 2021도13708).

④(X)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2021도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