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반사회성이 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②(X)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의 권리행사이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다.
③(O) 종중 정기총회 사회는 1회적 행위라도 종중회장의 계속적 업무수행의 일부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이다.
④(O)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