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1.3.11. 2016도14415)

②(O)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11.7.28. 2009도11104)

③(X) 비자발급 신청에서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3.26. 2003도7927)

④(O)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