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21.3.11. 2016도14415)

③(X)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7. 2007도5030)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인의 위계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④(O)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11.28. 2013도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