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 행사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어도 '위력'이 인정된다.

①(X)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②(X) 업무의 개시·수행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④(X) 업무방해의 고의는 방해 가능성·위험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