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6도14415)
②(X)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6도382)
③(O)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1도9055)
④(X) 업무방해의 범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6도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