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2. 11. 2021도12394)
②(O)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담당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위 2021도12394 판결)
③(X) 자동화기기의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나누어 여러 차례 입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2. 11. 2021도12394)
④(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1. 2016도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