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

②(O)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③(X)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입력한 정보에 따라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

④(O)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그 입력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 행위로 시스템 운영주체의 업무에 오인·착각을 일으켰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