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A와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로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정도에 그친 데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정답 ③
㉠(O)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11.13. 2011도393
㉡(X) 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 아닌 A와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동업관계 종료 후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중개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2. 2006도6599
㉢(X)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업무수행 자체가 방해된 경우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2021. 3.11. 2016도14415
㉣(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3. 3.14. 2010도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