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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압수 › 체포현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20회 · 선고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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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2245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기출 6회 · 선고 2008-07-10
→
2009도14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기출 3회 · 선고 2010-07-22
→
기출 문제
1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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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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