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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 배임 기수시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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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9도1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기출 12회 · 선고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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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2회 · 선고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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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2회 · 선고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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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1946
건축법위반,배임,횡령
기출 1회 · 선고 198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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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 아파트의 시가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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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