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독립행위의 경합과 공동정범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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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93도3612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14회 · 선고 1994-03-22→2000도11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기출 7회 · 선고 2000-06-27→2017도84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7회 · 선고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