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 › 자유로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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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8735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기출 9회 · 선고 2010-11-25→2002도610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기출 2회 · 선고 2003-01-24→95도133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2회 · 선고 1996-01-26→2010도14720공직선거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1-02-24→88도2381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기출 1회 · 선고 198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