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 다른 확정판결·처분문서의 증명력

문제 2 · 판례 0

기출 문제

1각종 서류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2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2차→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수사·증거 › 증명력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