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 병과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8도5475특수상해미수·폭행기출 11회 · 선고 2021-01-21→2006도107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3회 · 선고 2006-03-23→2011도3161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기출 1회 · 선고 2011-05-26→

기출 문제

1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벌론 › 형의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