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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보관죄 › 사후 인식과 점유권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4도5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기출 8회 · 선고 2004-12-09
→
2004도6084
장물취득·장물알선
기출 8회 · 선고 2006-10-13
→
2004도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장물취득
기출 5회 · 선고 2004-03-12
→
2009도3552
장물양도
기출 5회 · 선고 2011-05-13
→
82도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
기출 1회 · 선고 1983-02-22
→
기출 문제
1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장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