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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 점유
문제
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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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3425
절도
기출 9회 · 선고 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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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9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3회 · 선고 2007-03-15
→
86도1093
횡령,절도
기출 2회 · 선고 1986-08-19
→
99도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기출 2회 · 선고 1999-11-26
→
80도1874
절도
기출 2회 · 선고 198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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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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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