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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모21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기출 17회 · 선고 199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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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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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