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구별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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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79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16회 · 선고 2019-08-29→2017도17494사기방조·횡령기출 12회 · 선고 2018-07-19→2010도8735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기출 9회 · 선고 2010-11-25→2008도800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6회 · 선고 2008-11-13→2017도8600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기출 4회 · 선고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