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주간 침입)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300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기출 14회 · 선고 2011-04-14→2006도2824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기출 13회 · 선고 2006-09-14→2009도9667특수절도미수기출 11회 · 선고 2009-12-24→

기출 문제

1절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