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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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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14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기출 16회 · 선고 2006-09-08→92도2540살인기출 14회 · 선고 1992-12-22→2000도2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8회 · 선고 2000-03-28→86도109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1986-10-14→96도24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1996-04-09→70도1473준강도상해기출 3회 · 선고 1970-09-17→98도13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무고기출 2회 · 선고 1999-12-28→92도13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199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