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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
존속살해죄 ›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2345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4회 · 선고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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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8333
존속살해·치료감호
기출 4회 · 선고 2007-11-29
→
69도2285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기출 3회 · 선고 1970-03-10
→
67도1151
기출 1회 · 선고 1967-10-31
→
기출 문제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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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