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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 폭행의 정도
문제
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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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4도5074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기출 25회 · 선고 2004-11-18
→
2007도7601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
기출 9회 · 선고 2007-12-13
→
90도193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기출 2회 · 선고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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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준강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