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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 › 기수·미수 판단기준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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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4도5074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기출 25회 · 선고 2004-11-18
→
2014도9567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기출 6회 · 선고 2014-09-26
→
91도2241
강도강간
기출 2회 · 선고 1991-11-12
→
기출 문제
1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3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