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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 양형이유 기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2550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9-01-15
→
2017도10368
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17-10-12
→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기출 2회 · 선고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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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
→
관련 단원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 › 특별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