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 동의의 의제

문제 2 · 판례 0

기출 문제

1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OX · 22년 경판→2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을지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OX · 24년 경찰 1차→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