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감면 › 임의적 감면사유

문제 2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2다음 사례 중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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