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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 지위(사무관리·조리)
횡령죄 › 보관자 지위(사무관리·조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3829
횡령
기출 9회 · 선고 2022-06-23
→
2003도6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기출 4회 · 선고 2006-03-09
→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기출 3회 · 선고 2010-05-13
→
84도300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횡령
기출 1회 · 선고 1985-04-09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