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6992횡령기출 14회 · 선고 2016-05-19→2011도736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9회 · 선고 2012-11-29→2006도4498사기·절도기출 6회 · 선고 2007-01-11→2008도455배임기출 1회 · 선고 2008-03-27→

기출 문제

1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2다음 사안에서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