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승진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78도575)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곳
16년 경찰 승진20년 해경 승진21년 해경22년 해수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