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78도575)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곳
경승 16해승 20해경 21해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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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X)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78도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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