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64조 제1항)
②(O)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독립연소설, 대법원 1970.3.24. 70도330)
③(O) 연소죄(제168조)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④(X) 노상에 놓인 재활용품·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자기소유물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67조 제1항의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아니라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