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노상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은 타인소유 물건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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